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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호, 201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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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호, 201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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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고] 용산국민법정이 남긴 것-강제퇴거를 중심으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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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은아 | 인권운동사랑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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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 철거민 사망사건이 발생한 지 1년이 되어가고 있지만, 이들을 사망에 이르게 한 구조적 원인인 세입자들의 주거권과 생존권은 해결되지 않았다. 아직도 정부는 용산참사를 개인끼리의 재산권 분쟁이며, 농성자들이 보상금을 더 받아내려고 장례도 치르지 않고 있다고 억지를 쓴다. 사람이 죽었는데 여전히 이 땅 어디에서는 땅을 파헤치고 건물을 부수고 살던 사람들을 내쫓는다. 제를 살리고 일자리를 만들자는 명분으로 사람의 희생을 눈감고 있는 것을 그냥 두어야 할까? 그 질문으로부터 용산국민법정은 한국사회에서 발생하는 집을 통해 벌어지는 착취구조를 사법심판의 대상으로 올려놓았다. 용산국민법정은 주권자인 국민 스스로가 사법권을 행사하기 위해 용산국민법정 헌장 1조에 따라 만들어졌다. 헌법과 국제인권법에 비추어 용산철거민 사망 사건의 진실을 밝히고 누가 어떤 책임을 져야 하는지를 국민 스스로 심판하는 자리이다. 1부에서는 경찰의 과잉진압, 2부에서는 검찰의 진실은폐, 3부에서는 강제퇴거를 쟁점으로 뜨겁고 진지한 심리와 평결, 판결이 이어졌다. 지난해 10월 18일 국민법정에 참석한 45명 배심원1) 중 44명은‘ 강제퇴거죄’와 관련해 이명박 대통령 외 9명에게 유죄를 평결했으며(1명은 기권), 재판부2)는 이명박 대통령 외 9명3)이 강제퇴거를 방조하고 주거권과 생존권을 실현하기 위한 노력을 하지 않은 것이‘ 강제퇴거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명박 대통령 외 9명‘ 강제퇴거죄’ 유죄 무엇보다, 배심원과 재판부가 ‘강제퇴거죄’를 인정해 유죄를 선고한 것은 주거권의 사법심사 적합성을 인정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판결문에서 재판부는 “대통령, 서울시장, 용산구청장은 주거관련법, 정책 등 주거에 관한 모든 조치들이 헌법과 대한민국이 비준한 국제 인권법이 부과하는 의무에 부합하도록 해야 하나, 강제퇴거 과정에서 주민을 보호하거나 구제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지 않았고, 세입자들이 재정착하도록 지원하지 않았다.”고 하며 “조합, 시공사, 용역업체는 과도한 사적 이익을 얻기 위해 주민들을 강제로 내쫓아 경제·정신적 손해를 입게 했는데 이는 주거에 관해 자의적인 박탈이며 주민들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강제퇴거죄’로 각 유죄가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중요한 당사자임을 인정”하면서 강제퇴거를 금지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지 않은 이명박 대통령과 오세훈 서울시장, 박장규 용산구청장의 책임을 제기했다. 이어 “재개발지역 안에서 삶을 영위하는 주택세입자와 상가세입자가 재개발사업의 가장 주요한 당사자로 인식하여, 그들이 같은 지역에서 재정착할 수 있어야 한다는 원칙, 재개발 기간 동안 최소한의 생존권과 주거권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는 인간적인 배려를 정책의 기본으로 삼아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재판부는 용산철거민 사망 사건뿐만 아니라 현재 진행되고 있는 개발 사업에 관해서도 인권에 기초한 정책이 설계, 집행될 수 있도록 메시지를 전했다. 재판부는 △세입자들이 처음부터 재개발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할 것 △세입자들에게 필요한 모든 정보를 가림 없이 언제든지 공개할 것 △가수용 상가, 임대주택 등 사회적 기본권에 속하는 것을 세입자의 권리로 제공할 것을 전제하는 개발정책을 수립하도록 촉구했다. 또한 이명박 외 9명 피고인에게 용산 4구역 세입자들이 주거와 영업을 지속할 수 있는 조건을 제공하고, 강제퇴거로 입은 신체·정신·물질적 피해에 대해 충분히 배상하며, 현행법과 제도를 개선해 강제퇴거를 금지하는 입법 활동을 하라고 말했다. 특히 재판부는 강제퇴거에 관한 국가책임을 인정하는 것은 물론이고 사적인 행위자인 조합, 시공사, 용역업체에게도 주거권 보장을 위한 의무를 이행하도록 주문했다. 임대상가 제공과 관련해서는 용산구청장과 서울시장이 각별한 노력을 기울여 국가의 책임을 다하고, 재정착에 필요한 비용은 개발사업의 시행자인 시공사와 조합이 부담하도록 했다. 주거권은 사법심사 대상으로 적합한가 용산국민법정 재판부는 주거권의 사법심사 적합성을 수용하였지만 초기 국민법정 준비과정에서 주거권 침해를 다루는 것이 형사재판의 틀 속에서 적합하지 않다는 견해도 있었다. 자유권 침해 관해서는 쉽게 법원에 권리 구제를 요청한다. 가령 경찰이 인화물질이 가득한 곳에 경찰특공대를 파견하여 철거민을 진압한 결과 사망에 이르게 한 점은 공무원의 폭행 및 가혹행위죄나 상해·살인죄를 적용해 기소할 수 있다. 또한 검찰이 수사기록을 내놓지 않고 피의사실을 공표한 점은 직권남용죄 및 피의사실공표죄로 물을 수 있다. 반면, 개발 과정에서 용산구청장과 서울시장은 ‘법대로’ 진행했기 때문에 개발관련법 ‘위반’여부를 다투는 것이 무의미해 보였다. 그렇더라도 주거권 침해 관련해서 용산구청장이나 서울시장에게 직권남용죄나 직무유기죄를, 용역업체에게는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 등을 적용할 수 있었다. 하지만 용산 4구역 세입자들이 겪은 주거권 침해를 본질적으로 접근하지 못한 채 주변적인 것만 문제 삼는 것 같았다. 몇 번의 토론과 설득 끝에, 용산국민법정은 유엔 경제·사회·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2조(국가의 의무)와 11조(적절한 생활수준을 향유할 권리)를 원용해‘ 강제퇴거죄’를 구성할 수 있었다. 그동안 주거권을 포함한 사회권 침해는 법정에서 권리침해를 다툴 수 없다는 관행과 인식이 있었다. 어떤 권리가 침해되었을 경우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가능성뿐만 아니라 준사법적인 기관에 권리침해를 호소할 수 있는 것을 ‘사법심사 적합성’이라고 한다. 사회권의 사법심사 적합성을 부정하는 흐름에는 사회권을 인권의 목록에서 배제하려는 의도가 깔려있다. 즉 자유권은 사법심사 적합성이 인정되므로 진짜 인권이고, 사회권은 사법심사 적합성이 없으므로 가짜 인권이라는 것이다. 자유권은 국가가 침해하지 않음으로써 즉각 실현할 수 있는 반면 사회권은 국가가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점진적으로 실현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사회권의 사법심사 적합성을 인정하지 않는 그룹은 사회권은 법의 문제가 아닌 정책과 정치의 문제라는 이유로 법원에서 다룰 문제가 아니라고 말한다. 사법심사 적합성을 인정하지 않는 흐름은 결국 사회권을 보장하기 위한 의무 주체로서 국가 책임을 회피하는 꼴이다. 그러나 유엔 사회권위원회는 “경제·사회적 권리가 법원의 범위를 넘어서는 것으로 엄격하게 분류·채택하는 것은 자의적인 것이고, 두 종류의 인권(사회권과 자유권)이 나뉠 수 없고 상호의존 한다는 원칙에 위배”될뿐더러 그렇게 하는 것은 “사회에서 가장 약하고 소외된 집단의 권리를 보호하는 법원의 권한을 현저히 축소시킬 것”이라 했다. 경제·사회·문화적 권리의 침해에 관한 마스트리히트 가이드라인에서 “어떤 개인이든 집단이든 경제·사회·문화적 권리를 침해당한 피해자들은 국내 및 국제적 차원 모두에서 효과적인 사법적 혹은 기타의 적절한 구제조치를 받을 수 있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또한 2008년 12월 10일 유엔 총회는 사회권규약 선택의정서를 채택하면서, 자유권과 사회권을 기계적으로 나누는 이분법 논쟁에 종지부를 찍고 사법심사 적합성의 문을 활짝 열었다. 자유권도 적극적인 국가의무를 통해 보장할 수 있는 권리가 있고, 사회권도 소극적으로 침해하지 않음으로써 보장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소극적인 의무든 적극적인 의무이든 국가가 인권보장에 있어서 의무주체로 설 수 있을 때 다양한 국가의무가 발생한다. 강제퇴거는 범죄다 몇 년 전만 해도 우리사회에서 가정폭력이나 성폭력은 개인적인 것으로 여겨졌으나 피해자와 여성운동의 노력으로 이제는 분명하게 ‘범죄’로 인식되고 있다. 가정폭력금지법이나 성폭력특별법 등 관련법 제정이 이루어지고 사람들의 인식이 변화하면서 이제는 ‘해서는 안되는 행동’으로 여긴다. 가정폭력이나 성폭력이 인권의 문제로 접근되어지는 반면, 아직까지 강제퇴거는 어쩔 수 없는 일로 여기는 경향이 있다. 강제퇴거에 대한 세입자들의 저항을 주거권의 박탈로 인식하지 못하는 정부의 안일함이 결국 철거민과 경찰을 죽음으로 이르게 했다. 유엔은 일찍이 강제퇴거를 엄격하게 금지하고 주거권 침해로 규정하고 있다. 유엔 주거권 특별보고관은 강제퇴거에 관해 “개인, 집단 및 공동체를 그들이 점유 또는 의존해 살아가던 집, 땅, 공동자산으로부터 강제 또는 비자발적으로 이주시킴으로써 그들이 적절한 형태의 법적 보호 및 기타의 보호를 제공받지 못하고 특정 거주지나 지역에서 거주하거나 일할 수 있는 능력을 빼앗기거나 제한받는 것”4)으로 정의하고 있다. 이러한 기준에 따라 용산 4구역에 살고 있던 주민들의 삶을 조명하면, 용산 4구역 주민들(주거/상가)은 수 년 전부터 용산 4구역에서 거주 또는 영업을 하고 있었다. 주민들은 조합(집주인)으로부터 임대차 재계약에서 퇴거 조건을 강요받거나, 용역업체 직원들의 지속되는 집단 괴롭힘, 법원의 명도판결 때문에 비자발적으로 이주할 수밖에 없었다. 또한 현행법에 따라 제공되는 세입자대책을 받거나, 받지 못한 경우 모두 특정 지역에서 거주하거나 일할 수 있는 능력을 빼앗기거나 제한받아야 했다. 이 과정까지 오는 동안 세입자들은 적절한 방법으로 통지받지도 못하였고, 과정에 반대하거나 조합과 협의할 기회를 보장받지도 못했다. 또한 법적 구제의 기회를 보장받지 못했고, 일부 세입자들은 이러한 강제퇴거에 저항하며 농성을 시작했다. 이와 같은 강제퇴거의 관행이 용산 4구역에서 발생한 것은 개발이익을 추구하는 시공사-용역업체-조합-지방자치단체-정부의 의도와 강제퇴거로부터 주민을 보호할 입법·사법·행정적 조치를 취하지 않는 정부의 부작위(마땅히 해야 할 일을 일부러 하지 않는 것) 때문이다. 용산국민법정 기소인은 강제퇴거죄를 근거로 이명박 대통령 외 9명을 기소했고, 배심원과 재판부는 이들에게 유죄를 평결하고, 판결했다. 유죄 평결과 판결이 나올 수 있었던 까닭은 용산참사의 구조적 원인으로 지목된 개발과 관련된 법과 정책, 관행을 인권의 관점에서 검토하고 세입자들의 주거권 박탈을 섬세하게 경청하는 과정을 거쳤기에 가능했다. 인권보장을 위한 사법부의 역할 이렇듯 사법부는 재판을 통해 인권의 가치와 감수성에 합당하지 않는 법과 제도를 선별해낼 수 있는 감식력으로 입법 활동을 촉진할 수 있다. 또한 아무리 ‘법대로’를 외쳐도 인권의 가치와 감수성이 작동되지 않은 공권력 집행의 문제점을 지적할 수 있다. 이런 촉진이 가능한 것은 사법부가 갖고 있는 ‘재해석 권력’에서 나온다. 사법부는 현행 제도와 법을 인권의 가치와 감수성에 일치시키도록 재해석하면서 입법부와 행정부에게 민주주의의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다. 용산국민법정 재판부는 왜 세입자들이 망루에 올라갔는지 맥락을 꼼꼼히 따졌다. 재판부는 심리를 통해 세입자들이 개발과정에서 공공기관이나 조합으로부터 충분한 정보를 들을 수 있었는지, 개발과정에 세입자들이 참여할 수 있었는지, 세입자 이주대책이 적절했는지, 개발과정에서 폭력이 발생하는 것은 무엇 때문인지를 세심하게 밝혔다. 강제퇴거에 관한 기소인과 피고인의 논박은 쟁점에 관한 집중토론을 가능하게 했다. 재판이라는 공간은 어떤 죄의 성립 여부를 다투는 것을 넘어 개발에 관한 쟁점을 사회적으로 소통하고 대화하는 공간으로 자리할 수 있었다. 또한 앞서 소개한 것처럼 재판부는 개발관련 현행법과 제도를 개선해 강제퇴거금지 입법을 명령했다. 특히 △개발사업구역의 상가 세입자 대책이 제도적으로 보장되지 않는 점 △관리처분 인가 이후 세입 자의 점유권이 일방적으로 소멸되는 점 △용역깡패가 자의적으로 퇴거를 집행하는 점 △개발구역의 지정이나 사업시행계획의 수립 과정에서 거주민의 참여가 보장되지 않는 점 등이 시급히 개선되어야 한 다고 지적했다. 실재 현직 판사가 강제퇴거를 강제하고 있는 현행법이 헌법에 어긋나니 이를 가려달라고 헌법재판소에 요청했다. 지난해 5월 22일 서울서부지방법원 민사 12부 김천수 부장판사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9조 6항에 관해 위헌법률심판을 헌법재판소에 제청했다. 이 조항은 도시정비사업 관리 인가가 나면, 건물 소유주와 세입자 등이 토지 및 건축물에 대해 사용하거나 수익을 낼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즉 건물 명도소송5)에서 집행결정이 나면, 시행자는 이 조항에 따라 세입자의 영업행위를 제한하고 쫓아내 철거를 할 수 있었다. 이렇듯 사법부는 인권보장의 한 축을 담당할 수 있다. 한 사회가 인간 존엄성과 자유, 평등에 기초한 사회가 되려면 그 사회 모든 구성원에게 삶의 기본적 품목들을 제공해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6) 또한 한 사회가 품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삶의 하강기가 찾아와도 퇴행하지 않고 고통에 직면하면서도 무뎌지지 않을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하다. 그런 의미에서 용산철거민 사망 사건은 우리 사회가 인간의 존엄성이 유지되는 품위 있는 사회인지를 알 수 있는 ‘시험대’ 같다. 사람이 살고 있는데 함부로 내쫓는 것, 집주인이 전세금 2천만 원을 올려달라고 하면 세입자는 아무 말도 못하고 집을 비워주어 주는 것이 그렇다. 개발을 통해 얻어지는 시행사와 조합이 챙기는 무분별한 이윤추구는 당연한 것이 아닌 ‘죄’라고 말할 수 있을 때 한국사회는 인간의 존엄성이 회복될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사법부가 민주주의와 인권의 향상을 위한 정의의 잣대를 세우는 역할이 전제되어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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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년01월24일 22:59:3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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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보복덕방 독자의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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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여명의 시민들이, 용산철거민사망사건 국민법정에 참여하여 이명박등 기소인 전원 유죄판결을 내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