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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호, 201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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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호, 201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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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산은 끝나지 않았다 | ||||||||||
| 용산참사 이후, 개발대응 운동 모색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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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호 | 주거권운동네트워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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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5일이나 걸렸다. 자본과 정권의 ‘개발’이라는 괴물에 맞선 이들이, 하루아침에 도심 테러리스트로 몰려 검은 숯덩이가 된지, 숯덩이가 되어서도 차가운 냉동고에 갇혀 지낸지 355일이 지나서야, 하얀 눈꽃이 되어 가실 수 있었다. 지난 1월 9일 용산철거민 열사들의 장례를 치르자마자, 곧 용산참사 1주기를 맞았다. 2010년 1월 20일을 끝으로 유가족과 철거민, 용산범대위는 남일당 참사현장을 떠났다. 하지만 모두가 알고 있듯, 용산투쟁은 결코 끝나지 않았다. 용산참사의 진상은 아직 밝혀지지 못했기 때문이다. 화려한 도시의 이면에 지금도 또 다른 용산이 생겨나고 있기 때문이다. 용산참사의 진실과 이명박 정권의 본질 용산참사는 우리에게 두 가지 진실을 보여준다. 그리고 그것이 이명박 정권과 지배세력이 민중들을 어떻게 대하고 있는 지를 참혹하게 보여주었다.
또 다른 하나는 ‘망루 이전’, 즉 망루에 오르게 한 ‘살인개발’의 진실이다. 자본의 공간을 구성하기 위한 명품도시에 걸맞지 않은 사람들을 짝퉁 취급하며 쓸어버리겠다는, 쓸려나지 않고 버티면 어떻게 되는 지를, 용산을 통해 참혹하게 각인시켜 주었다. “전 국토가 거대한 공사장처럼 느껴지게 해야 한다, 전국 곳곳에서 해머 소리가 들리도록 하지 않으면 이 난국을 돌파하는 동력을 얻기 어렵다”, “전광석화와 같이 착수하고 질풍노도처럼 몰아붙여야한다.” 용산참사가 일어나기 불과 한달 전, 이명박 대통령과 당시 여당 대표가 나눈 이야기이다. ‘전 국토의 공사장화를 통한 난국 돌파’는 이명박 정권이 경제위기 극복의 방안을 건설·부동산등 각종 투기적 개발사업을 통한, 단기적 수치 상승의 경기부양 즉 거품의 유지․확대 책으로 대응하고 있음을 보여 준다. 참사 직후, 참사의 근본원인이 무분별한 재개발정책에 있다며, 정부와 서울시, 여야정치권에서 재개발 제도의 개선을 이야기하며, 일부 법·제도를 세입자 대책 강화라는 이름으로 개정했지만, 문제의 본질을 외면한 실효성 없는 대책에 머물고 있다. 오히려 지난 36년간 추진해 온 서울시 개발면적의 배에 달하는 면적을 뉴타운․재개발이라는 명분으로 단기간에 밀어 붙이려는 정책이 재도 개선을 방패삼아 더욱 빠르게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2010~11년 집중될 정비사업 관리처분인가(철거 직전의 마지막 인가단계)로 08년 대비 3배나 이르는 주택이 사라지는, 강제철거가 진행될 것이 예상되어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러므로 용산투쟁이 말해온, 그리고 끝나지 않은 용산투쟁의 핵심 과제인 ‘진상규명’은 진압과정에 관한 진실에만 머물 수 없다. 핏빛 개발의 본질을 밝혀내는 진상규명, 제2의 용산참사를 막아내는 진상규명 투쟁으로 전개되어야 한다. 개발맞선 투쟁과 대응 운동의 현실 그러나 1년 동안 용산범대위로 결집된 사회운동진영은 살인개발의 문제에 정면으로 맞서는 투쟁을 본격화하지는 못하였다. 물론 공권력에 의한 집단학살이라는 충격과 그에 대한 진상규명이 당면한 핵심 대응 의제로 전개되는 것은 당연했다. 또한 사건의 진상규명 투쟁이 개발의 본질적인 문제와 분리되는 것도 아니었다. 하지만 ‘개발’이나 ‘주거’의 문제가 사회운동의 중요한 의제로 부각되지 못했던 것도 사실이다. 이는 ‘주거’가 ‘교육’, ‘의료’와 더불어, 가계지출과 나아가 민중생존의 핵심 의제에 위치되어 있다는 점에서, 운동진영의 평가가 필요하다. 무엇보다 이는 ‘개발’과 ‘주거’의 문제를 사회 의제화하는 주체로 있는, 기존 철거민운동을 포함한 빈민운동 진영 및 개발대응 운동의 현실을 보여준 것이다. 기존의 개발에 맞선 운동은 철거민 대중조직들만의 고립된 외로운 지역투쟁을 중심으로 전개되곤 했다. 게다가 철거민 대중조직간의 오랜 분열의 역사로 인해, 조직간 연대의 틀도 미약했다. 때문에 정부의 개발정책과 건설자본에 대한 전면적인 투쟁을 의제화하지 못하고, 개별 지역의 철거저지 투쟁이 중심이 되어 왔다. 또한 지역투쟁에 있어서도, 지역 운동단위들과의 연대틀이 미약해, 지역사회 전체의 문제로 가져가지 못한 한계가 있었다. 때문에 참사직후 용산범대위 내부에 빈민운동진영을 중심으로 한 ‘빈민대책회의’가 꾸려져, 살인개발의 문제를 의제화하고, 개발에 맞선 투쟁으로 전개하려 했지만, 중반부터는 이렇다 할 활동을 전개하지 못했다. 한편으로는 ‘개발’문제에 대한 제도재선과 문제제기 방식의 운동들이 한 축으로 전개되어 왔다. 그러나 이들의 활동들은 이슈에 따른 대응에 머물었으며, 제도개선 역시 주체인 철거민 대중조직과 충분히 소통되지 않은 상태에서 진행되어 이렇다 할 힘을 받지 못했고, 몇몇 핵심 브레인들의 정책생산에 머문 경향이 있다. 또한 2000년대 이후 확대된 도심개발로 인해, 철거민 당사자 조직이 상가세입자 비중이 높아진 것에 비해, 정책접근에 있어서 상가세입자 문제에 대한 접근이 극히 미약했다. 때문에 당사자 조직을 중심으로 한 지역 현장의 철거투쟁과 일정한 괴리가 있어 왔다. 이러한 각개약진 방식으로 진행되어 온 기존 개발대응 운동 진영의 현실이, 용산투쟁에 있어서 전체 운동진영을 견인해갈 중심이 되지 못했던 것이다. 오히려 개발의 문제점과 대안에 대한 의제들은 정치권과 언론의해 주도적으로 제기되었고, 대응운동진영의 고민역시 이들과 다르지 않은 일반적인 제도개선 수준의 요구에 머물 수밖에 없었다. 개발동맹 체제의 강화와 보수적 공간구성 반면 한국사회는 박정희 정권시절부터 경제발전이라는 이름으로 개발동맹 체제가 구축되어왔다. 개발정권과 건설재벌, 그리고 금융세력과 대지주 등 토호세력으로 연결되었던 동맹체제는 10여년 전 부터는, 보수언론과 투기꾼, 연구자와 지방의 군소토호세력까지 연결된 강력한 개발동맹체제로 구축되었으며, 이명박 정권의 광범위하고 빠르게 진행되는 뉴타운 등 도심 광역개발과 대운하 사업 등 각종 삽질정책에 맞춰 2010년부터 더욱 공고한 체제로 작동할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개발동맹의 강화는 이미 드러나듯 지역의 급속한 보수화로 이어진다는 점에서 운동진영에 심각한 도전으로 작동한다. 한 개의 작은 개발구역에서도 수천억에 달하는 사업비(용산 4구역의 경우, 사업비 2조)는, 개발사업이 개발동맹세력의 꿀단지이자. 지역을 보수적으로 구성하는 배분 창고로 기능한다. 그리고 그 과정은 (개발계획에서 완공까지) 상당기간 지속된다. 때문에 개발 현수막이 나부낄 때부터 시작된 지역의 보수적 장악 시도는, 원주민 몰아내기를 통해 개발 후 주민의 80~90%의 계급 변화로, 더욱더 자본에 용이한 보수적 공간으로 구축된다. 뿐만아니라 ‘보금자리 주택’ 정책과 같이, 서민주거정책으로 둔갑한 각종 ‘개발 플러스 주거복지’정책은, 공간의 계급분리를 가속화하며, 도시의 보수화를 완성할 것이다. 2010년. 반개발 연대로, 제2의 용산참사를 막아내자 1년의 용산투쟁을 통한 반성은, 지금과 같은 수준의 대응틀로는 2010년부터 더욱 거세질 개발광풍에 맞선 투쟁에서 승리하기 어려우며, 제2, 제3의 용산참사를 막아내는 힘을 형성하기에 역부족이라는 것이다. 물론 이전에도 ‘주거권공동행동’이나 ‘세계 주거의 날 공동행동’ 등의 기획을 통해, 철거민 당사자 조직과 주거권운동 및 반빈곤운동 조직 간의 낮은 단계의 연대 틀이 형성되어 왔었고, 고민의 틀도 확장되곤 하였다. 하지만 지금과 같은 형태의 개발양상과 개발동맹 구조 하에서는, 기존의 철거민 당사자 조직만의 고립된 투쟁으로는 한계가 있다. 또한 제도개선 및 법적 투쟁 중심으로 경도된 대응 역시, 무법적으로 진행되는 개발에 맞서 분명한 한계를 지닌다. 때문에 이전과는 다른 개발대응운동의 조직, 개발동맹 체제에 맞서는 운동의 연대가 반드시 필요한 시점이다. 물론 기존의 연대운동이 갖은 한계가 존재하겠지만, 형식적인 연대를 넘어서 새로운 운동의 재구성을 목표로 만나야 한다. 이러한 연대의 틀은 실질적인 접근을 통해, 개발에 대한 대응 뿐 아니라 일반 세입자들의 불안정한 지위(점유의 불안정성)와 영세가옥주, 상가세입자들의 생존권 등에 대한 포괄적인 대응논리나 운동을 기획해 내어, 대중적인 설득을 통해 확장되어가야 한다. 용산투쟁의 성과는 지난 1년여 간의 투쟁에만 있지 않다. 오히려 용산투쟁을 통해 한국사회와 운동진영이, ‘지금과 같은 개발은 더 이상 안된다’는 절박한 문제의식에 일정한 공감대를 갖게 되었다는 것에 있으며, 이후 사회운동에 어떠한 전선으로 개발대응운동이 형성되느냐에 있다. 2010년 개발광풍에 맞선, ‘반개발 연대’로, 제 2의 용산참사를 막아내자! 반개발 연대는 일차적으로는 지역단위 철거민조직과 지역운동의 연대를 통해, 철거직전이 아닌, 개발사업의 앞선 단계에서부터 대응하는 체제로 구축 되어야 한다. 그리고 더 나아가 사회운동진영의 개발에 맞선 연대 틀로 이어져야 한다. 철거민 당사자 운동의 지역 반 개발 운동으로의 확장과 개발에 맞선 사회운동의 조직화를 통해, 반 개발 연대의 강고한 힘을 모아 내자! 용산을 ‘어제’의 일로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닥칠 ‘내일’로 세기고, 힘찬 투쟁을 조직해가자! 용산은 끝나지 않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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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년01월24일 23:07:0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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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보복덕방 독자의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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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사현장 남일당에, 열사들의 부활도가 걸려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