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E,LAYOUT,레이아웃,CAMERON,카메론,Treasurej,XpressEngine1.5.3.6


[성명] 블랙리스트가 없는 국가, 문화민주주의가 꽃피는 새로운 정부를 기대한다

by 문화연대관리자 posted May 11, 2017
Extra Form
활동기구 문화정책센터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 - Viewer Up Down Comment Print

   시민혁명이 만들어 낸 새로운 정부의 출범을 환영하며

  블랙리스트가 없는 국가, 

  문화민주주의가 꽃피는 새로운 정부를 기대한다


     새로운정부출범성명서_문화연대_20170511.hwp




제19대 대통령으로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당선되었다.


촛불시민들의 시민혁명이 헌정을 유린한 부패 세력들을 몰아내고 새로운 정부를 출범시킨 것이다. 박근혜정권과 새누리당(현 자유한국당)은 권력의 유지를 위해 블랙리스트까지 만들어가며 시민들을 감시하고 통제했지만, 위대한 시민들은 낡고 부패한 지배권력들에게 민주주의의 가치와 힘을 직접 확인시켜주는 것으로 대답했다. 

우리는 시민들의 분노와 연대 그리고 희망으로 만들어 낸 새로운 정부의 출범을 환영한다. 새로운 정부는 스스로의 탄생 배경과 경로를 결코 잊지 말아야 한다. 새로운 정부는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하여 기존 정치 세력들의 힘이 아니라 시민들의 투쟁으로 새롭게 세워진 정부라는 사실을 늘 명심해야 한다. 그래서 새로운 정부의 가장 중요한 과제가 우리 사회의 수많은 “적폐”의 구조들을 청산하는 것이고, 이를 통해 새누리당(현 자유한국당) 정권에서 파괴된 민주주의의 기본을 다시 세우는 것임을 명확하게 해야 한다. 


새로운 정부 문화정책의 개혁과 혁신 역시 대한민국의 파괴된 민주주의를 바로 세우는 과정과 함께 해야 한다.  

박근혜정권의 몰락 과정에서 대한민국의 문화행정은 전례가 없을 정도로 파괴되었다. 박근혜 대통령 본인은 물론 전・현직 두 명의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전 대통령비서실장 그리고 다수의 관료들이 예술 검열을 둘러 싼 불법 행위로 구속되었다. 또한 박근혜정부의 문화융성위원회에서부터 시작하여 문화체육관광부의 핵심 사업들에 대한 비선실세들의 정경유착과 부패 행위가 일상적으로 개입되어 있었다는 사실이 밝혀져 전 국민에게 충격을 주었다.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을 두고 “문화체육관광부가 비선실세들의 먹잇감이 된 이유는 무엇일까?”라는 질문이 사회적으로 화두가 되었을 정도로 지금 한국 사회의 문화정책은 심각한 상황과 마주하고 있다.


이에 새로운 정부의 문화정책은 오직 ‘국가 문화행정의 전면적인 재검토와 혁신’에서 출발해야 하며, 문화연대를 비롯하여 300여 현장 문화예술단체들은 이미 새로운 정부의 문화행정 혁신을 위한 3대 원칙을 사회적으로 제안한 바 있다. 


첫째, “(가칭)문화정책 혁신과 비전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현재 문화행정의 상황을 고려했을 때 인수위원회 수준의 권한을 가지는 위원회를 구성하여 문화행정 전반에 대한 본질적인 재검토를 진행해야 한다. (가칭)문화정책 혁신과 비전 위원회는 국가 문화정책과 문화체육관광부 전반에 대한 전면 재검토와 새로운 비전 수립에 대한 자율적인 권한을 가지고 운영돼야 한다. 


둘째, “협치와 지역화의 가치에 기반한 문화행정 확립”. (가칭)문화정책 혁신과 비전 위원회 구성을 비롯하여 모든 문화행정의 철학과 원리로서 협치(거버넌스)와 지역화 정책을 확립해야 한다. 그리고 문화정책 수립 및 집행 전 과정에 걸쳐 현장 문화예술생태계와의 적극적인 소통과 협력을 추진하여 현장성과 진정성이 있는 문화정책을 복원해야 한다.


셋째, “블랙리스트 사태에 대한 전면 조사와 본질적인 대책 수립”. 앞의 두 가지 원칙 속에서 블랙리스트 사태에 대한 법률적 한계를 넘어서는 정책적, 문화적 과정으로서의 블랙리스트 사태 전면 조사 및 대안 마련이 추진돼야 한다. 블랙리스트 사태를 둘러 싼 책임자 처벌, 재발 방지 대책 마련 등의 수준을 넘어 표현의 자유, 예술의 사회적 가치 등을 확장할 수 있는 본질적인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 


이와 관련하여 더불어민주당과 문재인 대통령(당시 대통령 후보자) 역시 지난 대통령선거 과정에서 현장 문화예술단체들과의 정책협약식을 통해 집권과 동시에 이에 대한 집행을 약속한 바 있다. 이제는 어떤 망설임도 없이 약속을 이행해야 할 때다. 낡고 부패한 문화행정에 대한 전면적인 개혁을 통해 문화민주주의와 문화사회의 새로운 비전과 환경을 만들어야 할 때다. 


마지막으로 새로운 정부의 문화정책 혁신이 제대로 추진되기 위해서는 첫 번째 단추를 잘 꿰야 한다. 새로운 정부의 인사 정책에 많은 사람들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문화분야 역시 마찬가지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문화행정이 몰락한 지금의 현실에서 새로운 정부의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인선은 매우 중요한 의미와 역할을 가진다. 그 어떠한 이해관계도 없이 오직 문화정책의 혁신과 비전을 위한 인사가 간절한 때다. “문화에 대한 이해와 감각”을 가진, “문화정책 혁신에 대한 의지와 고민”이 있는, “현장 문화예술인들과의 소통과 공감” 능력이 있는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인선을 당부한다. 




2017년 5월 11일

문화연대

?

  1. No Image

    [성명] 블랙리스트가 없는 국가, 문화민주주의가 꽃피는 새로운 정부를 기대한다

    p.p1 {margin: 0.0px 0.0px 0.0px 0.0px; text-align: center; font: 12.0px Helvetica} p.p2 {margin: 0.0px 0.0px 0.0px 0.0px; text-align: center; font: 13.0px Helvetica} p.p3 {margin: 0.0px 0.0px 0.0px 0.0px; text-align: justify; font: 10.0px H...
    Date2017.05.11 Reply0 Views34 활동기구문화정책센터 file
    Read More
  2. [주간논평] '더러운 잠' 여혐논란 및 표창원의원 징계 논의에 부쳐

    p.p1 {margin: 0.0px 0.0px 0.0px 0.0px; text-align: justify; font: 12.0px 'Nanum Gothic'} p.p2 {margin: 0.0px 0.0px 0.0px 0.0px; text-align: justify; font: 12.0px 'Nanum Gothic'; min-height: 14.0px} p.p3 {margin: 0.0px 0.0px 0.0px 0.0px; tex...
    Date2017.01.26 Reply0 Views449 활동기구조직운영센터 file
    Read More
  3. [주간논평] 문화예술교육 파행 예고하는 문화체육관광부의 예술강사지원사업 개악

    *한글파일 다운로드 : CA_OO_20170119_[주간논평]예술강사지원사업개악.hwp [문화연대 주간논평] 문화예술교육 파행 예고하는 문화체육관광부의 예술강사지원사업 개악 1월 20일(금), 예술강사들이 세종시 문화체육관...
    Date2017.01.19 Reply0 Views1816 활동기구대안문화센터 file
    Read More
  4. No Image

    [주간논평] 개문발차한 평창동계올림픽 조직위원회의 지난 1년을 돌아봄(6/7)

    p.p1 {margin: 0.0px 0.0px 0.0px 0.0px; font: 13.0px '.Apple SD Gothic NeoI'; color: #000000; color: rgba(0, 0, 0, 0.7)} p.p2 {margin: 0.0px 0.0px 0.0px 0.0px; font: 13.0px 'Helvetica Neue'; color: #000000; color: rgba(0, 0, 0, 0.7); min-hei...
    Date2016.12.02 Reply0 Views280 활동기구체육문화위원회
    Read More
  5. [시국선언문] 예술검열, 블랙리스트, 문화행정 파괴의 실체 박근혜는 퇴진하라!(11/4)

    [최종자료]20161104문화예술인시국선언.hwp 이것은 국가가 아니다. 문화도 아니다. 예술도 아니다. 사람도 아니다. 예술검열, 블랙리스트, 문화행정 파괴의 실체 박근혜는 퇴진하라! 이것은 국가가 아니다. 문화도 아니다. 예술도 아니다...
    Date2016.11.05 Reply0 Views3202 활동기구조직운영센터 file
    Read More
  6. No Image

    [성명]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사건에 대한 사과와 책임자 처벌을 촉구한다

    [성명]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사건에 대한 사과와 책임자 처벌을 촉구한다 그 동안 소문으로만 떠돌던 박근혜 정부의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의 존재가 사실임이 밝혀졌다. 더불어민주당 도종환 의원이 공개한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이하 예술위) 회의록(2...
    Date2016.10.11 Reply0 Views1028 활동기구문화정책센터 file
    Read More
  7. No Image

    우리는 문화적 전문성과 독립성을 갖춘 문화부 장관을 원한다 - 조윤선 문화부 장관 후보자 내정에 부쳐

    [문화연대 주간논평] 우리는 문화적 전문성과 독립성을 갖춘 문화부 장관을 원한다 - 조윤선 문화부 장관 후보자 내정에 부쳐 8월 16일,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이 신임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화부) 장관 후보자로 내정됐다. 조윤선 문화부 장관 후보자는 ...
    Date2016.08.17 Reply0 Views636 활동기구문화정책센터
    Read More
  8. No Image

    [문화연대 주간논평]20대 국회 문화관련 상임위에 바란다_20160524

    [문화연대 주간논평] 20대 국회 문화관련 상임위에 바란다 5월 19일자 언론보도에 따르면 6월부터 임기를 시작하는 제 20대 국회에서는 상임위원회 개수를 늘리지 않되 약간의 분리 통합 조정을 꾀할 것이라 한다. 구체적으로는 교육문화위원회에서 교육위원회...
    Date2016.05.24 Reply0 Views701 활동기구문화정책센터
    Read More
  9. No Image

    [성명] 경기문화재단 사태를 바라보며 _ 문화예술행정의 파행운영을 중단하고, 문화예술전문기관의 독립성을 확립해야 할 때

    [성명] 경기문화재단 사태를 바라보며 문화예술행정의 파행운영을 중단하고, 문화예술전문기관의 독립성을 확립해야 할 때 지난달 26일, 경기문화재단의 한 직원이 자살이라는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 그리고 자살의 이면에는 재단 대표이사의 독단적인 인사발...
    Date2015.11.03 Reply0 Views2153 활동기구문화정책센터
    Read More
  10. No Image

    [논평] 문화체육관광부의 대한항공 송현동부지 K-Experience 발표에 대한 입장

    [논평] 문화체육관광부의 대한항공 송현동부지 K-Experience 발표에 대한 입장 대한항공의 호텔포기? 학교 앞 호텔허용 관광진흥법 개정안도 폐기하라 대한항공은 송현동 관광호텔 포기에 대한 공식입장을 밝혀라 문화체육관광부의 대한...
    Date2015.08.19 Reply0 Views1865 활동기구대안문화센터
    Read More
  11. No Image

    [취재요청서] '인권운동가 박래군의 석방을 촉구하는 문화예술인 기자회견 및 예술행동'

    [취재요청서] '인권운동가 박래군의 석방을 촉구하는 문화예술인 기자회견 및 예술행동' - 일시 : 2015년 7월 29일(수) 오전 11시 - 장소 : 광화문 세월호광장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을 촉구하는 단체 416연대의 박래군 상임운영위원이 세월호 추모 집회 당시 ...
    Date2015.07.28 Reply0 Views1551 활동기구대안문화센터
    Read More
  12. No Image

    [공동성명] 416연대 사무실 등의 압수수색을 규탄한다!

    공안 총리 황교안의 첫 임무는 세월호 참사 피해가족과 시민들을 탄압하는 것인가! 오늘 아침 검찰은 4월16일의약속 국민연대(이하 416연대)의 사무실과 박래군, 김혜진 등 몇몇 운영위원장들의 물품을 압수수색했다. 또한 상임운영위원을 맡고 있는 박래...
    Date2015.06.20 Reply0 Views1781 활동기구대안문화센터
    Read More
  13. No Image

    박근혜정부와 사법권력의 예술탄압을 규탄하는 기자회견 및 예술행동

    "예술을 구속하지마라!“ 박근혜정부와 사법권력의 예술탄압을 규탄하는 기자회견 및 예술행동 ◼ 일시 : 2015년 6월 3일(수) 오전 10시 ◼ 장소 : 광화문광장 이순신동상 앞 1. “모든 국민은 학문과 예술의 자유를 가진다. 저작자·발명가·...
    Date2015.06.02 Reply0 Views1736 활동기구문화정책센터
    Read More
  14. [논평]박근혜 대통령은 학교 앞 관광호텔 허용이 왜 경제활성화가 되는지! 청년일자리가 창출되는지! 밝혀라.

    [논평]박근혜 대통령은 학교 앞 관광호텔 허용이 왜 경제활성화가 되는지! 청년일자리가 창출되는지! 밝혀라. 1. 박근혜 대통령은 어제(6일) 제3차 규제개혁 장관회의에서 “오늘이 4월 임시국회 마지막 날인데 관광진흥법, 서비스산업발전법 등 상당수 ...
    Date2015.05.07 Reply0 Views1788 활동기구대안문화센터 file
    Read More
  15. [선언] 세월호 정부시행령 폐기를 촉구하는 문화예술인 594명 선언

    [세월호 정부시행령 폐기를 촉구하는 문화예술인 594명 선언] 박근혜 대통령은 세월호 참사의 진상규명을 가로막는 정부 시행령안을 폐기하라! 우리 문화예술인들은 지난 4월 29일 세월호 희생자 가족들과 338개 단체가 발표한 아래의 <대통령에게 ...
    Date2015.05.01 Reply0 Views2262 활동기구조직운영센터 file
    Read More
  16. [보도자료]학교주변호텔건립찬반질의_새누리당 답변거부 새정치민주연합 반대(20150421)

    학교 앞 호텔건립, 새누리당 답변거부․새정치민주연합 반대 시민단체, 국회 교문위 국회의원 대상 「관광진흥법」 개정 찬반의견 발표 - 새정치민주연합 김태년, 박주선, 박혜자, 유인태의원 입장 바꿔 - 국회 교육문화관광위원회(이하...
    Date2015.04.22 Reply0 Views1532 활동기구문화정책센터 file
    Read More
  17. [취재보도]시행령폐기+세월호1주기 문화예술인 전체계획발표 기자회견(4월 8일 수요일 낮 1시 광화문 세월호 광장)

    취재 요청 및 보도자료 ‘세월호 시행령 폐기’ 문화예술인 긴급 시국선언 + 세월호 1주기 추모 문화예술인 ‘연장전延長展’ 03 “예술, 진심을 인양하라” 전체 계획발표 기자회견 ■ 내용 : 세월호 1주기 추모 문화예술인행동 취재 및 보도요청 ■ ...
    Date2015.04.07 Reply0 Views1790 활동기구대안문화센터 file
    Read More
  18. [기자회견문] 학습환경 파괴하는 거짓 경제활성화법, 「관광진흥법」 개정 철회하라.

    [기자회견문] 학습환경 파괴하는 거짓 경제활성화법, 「관광진흥법」 개정 철회하라. 여야, 학교 앞 관광호텔 허용 합의처리 규탄한다. 여야가 4월 임시국회에서 ‘학습환경 파괴법’, ‘거짓 경제활성화법’, ‘대기업 특혜법’인 『관광진흥법』 개정...
    Date2015.04.01 Reply0 Views1513 활동기구문화정책센터 file
    Read More
  19. [성명] 박근혜 정부는 시국 전단지 배포에 대한 공안몰이식 과잉수사를 즉각 중단하라!

    [성명] 박근혜 정부는 시국 전단지 배포에 대한 공안몰이식 과잉수사를 즉각 중단하라! 최근 시국 전단지 배포에 대한 박근혜 정부의 “공안몰이식” 수사가 사회적 논란이 되고 있다. 주요 언론에 따르면 경찰은 전국적으로 배포되고 있는 박근혜 대통령 비판 ...
    Date2015.03.30 Reply0 Views1667 활동기구문화정책센터 file
    Read More
  20. [성명서] 박근혜정부와 중앙대는 문화예술의 사회적 가치를 파괴하는 대학교육 구조조정 시도를 즉각 중단하라!

    [성명서] 박근혜정부와 중앙대는 문화예술의 사회적 가치를 파괴하는 대학교육 구조조정 시도를 즉각 중단하라! 중앙대학교(총장 이용구, 이하 중앙대)의 ‘학사구조 선진화 계획’을 둘러 싼 사회적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이미 알려진 바와 같이 중앙대는 지난...
    Date2015.03.23 Reply0 Views1699 활동기구문화정책센터 file
    Read More
Board Pagination ‹ Prev 1 2 3 4 5 6 Next ›
/ 6

나눔글꼴 설치 안내


이 PC에는 나눔글꼴이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사이트를 나눔글꼴로 보기 위해서는
나눔글꼴을 설치해야 합니다.

설치 취소

Designed by sketchbooks.co.kr / sketchbook5 board skin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Notice

오는 2월 21일, 2017년 문화...

*2017 문화연대 정기총회 자료집 다운로드 : CA_OO_20170221_2017문화연대정기총회자료집...

more
기부금영수증발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