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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부터 말하겠다. 한나라당은 얼마 남지 않은 회기지만, 6월 말까지 조중동 종합편성 채널에 대한 광고 직거래를 불허하는 입법을 당장 마련하라. 지금처럼 6월을 대충 넘기려는 꼼수, 조중동방송을 미디어렙에서 제외시키고자 하는 발상을 당장 그만 두라. 만약에 조중동 미디어렙 포함 입법화의 직무를 태만하거나, 조중동방송의 광고 자유영업을 허용 법안을시도한다면, 무서운 인·민의 여론에 의해 처절하게 심판 받을 것임을 경고한다. 마찬가지로 민주당에 대해서도 분명하게 대중들의 의사를 전달하니, 광고 자유화를 막는 입법을 위해 모든 정치적 역량을 동원해야할 것이다.

새로 뜰 조중동 채널에 대해, 기존 지상파/공영 방송과 마찬가지로, 광고와 관련한 최소한의 사회적 규제가 필요하다는 데는 의심의 여지가 없다. 시청자들의 입장에서는 지상파와 하등 차이가 나지도 않는 종편이다. 거대 영향력을 행사할 수구적 종합편성 채널들에 대해, 그 어떤 차별적 특혜가 주어서는 안 된다는 데 누가 시비를 할 것인가? 자본권력의 이익을 따르고, 국가권력의 명령에 복무하며, 미디어권력의 이해관계와 얽힌 부정한 세력들만이 상식을 위배하고 합리를 거역할 것이다. “민심”과 거역하고 “민생”과 어긋나는 길을 가고자 하는 불량한 정치배들의 그릇된 선택일 뿐이다.

‘종편’에 대한 광고 탈규제의 특혜적 적용이 가져올 폐해는 실로 심각하다. 당장은 물론이고 장기적인 효과까지 쉽게 내다볼 수 있다. 광고의 자유화고, 그에 따른 방송의 상업화다. 구체적으로, 조중동 방송의 광고 의무위탁 제외 조치는, KBS와 MBC로 대표되는 공영방송과 SBS와 지역 ‘민방’을 비롯한 지상파 방송사들의 (광고)규제완화를 부추길 것이다. 실제로 최시중 방송통신위원장도 종편의 광고 자유화가 방송 전반의 탈규제화를 위한 초석임을 시사한 바 있다. “종편에 주어진 자유 폭을 그대로 유지하고 지상파 규제를 서서히 낮춰 전체적으로 (광고영업을) 자유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대체 이들이 그리는 미래의 꼴은 무엇인가? 이런 시나리오인가? 광고영업과 광고수익을 위해, 공영과 사영의 구분 없이, 방송사들이 무한경쟁을 펼친다. 살인적 시청률경쟁에 의해, 프로그램의 선정성과 균질화가 심화된다. 진실추구의 저널리즘이 억압되고, 공적 토론의 장이 해체된다. 결과적으로 방송에 대한 (정치권력과 근친한) 자본권력의 지배가 완성된다. 지역방송은 물론이고, 취약 매체와 신문이 설 자리를 잃으며, 거대 미디어재벌에 의한 집중과 독점의 현상이 서구 자본주의 사회에서와 같이 구조화된다. 신자유주의의 완성이다! 문화연대는 방송광고 자유화가 심화시킬 이런 악몽적 현실을 결코 허락할 수 없다.

문화연대는 강력하게 요구한다. 조중동 종합편성 채널을 미디어렙에 포함시키는 입법을 6월 중 여야 합의를 통해 조속히 마련하라. 위기에 빠진 방송의 공익성을 그래도 유지하고, 불안해진 공영방송을 극악적인 경쟁으로부터 보호하며, 미디어공공성을 신자유주의 약탈로부터 구제할 가능성을 갖기 위해서도, 미디어렙을 통한 조중동 방송 광고 규제가 반드시 필요하다. 한나라당과 정권은 이 사회적 판단, 대의의 결정을 절대 위배하지 말 것이다. 문화연대는 미디어렙 입법화를 위해 투쟁하는 전국언론노동조합을 적극 지지하며, 시민사회와 연대하여 방송 신자유주의의 움직임에 강력한 행동에 맞설 것이다.

2011년 6월 28일
문화연대(직인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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