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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권이 바뀌어도 여전한깜깜이지원, 과연 누가 책임질까?”




1. 한국전력 공기업, 평창동계올림픽에 800억원 규모의 후원 결정


언론보도(한국일보 기사 참조) 따르면, 지난 23 한국전력과 평창동계올림픽조직위원회는 후원 협약식을 갖고 400억원 수준의 후원금 약정을 진행했다. 한국전력 외에 한국수력원자력 120억원, 남동발전, 중부발전, 서부발전 각각이 50억원 씩해서 11 회사 800억원 규모였다. 작년 4월에 박근혜 정부의 요청이 있었지만 최순실 사태 등으로 인해 결정을 하지 못하다, 지난 7 24 문재인 대통령이 공식적으로 공기업의 후원을 요청함에 따라 결정되었다. 보도에서는 다른 해외의 올림픽에서도 자국의 공기업이 후원하는 사례가 많다고 하지만, 한국의 평창동계올림픽 조직위원회 처럼 재정의 편성과 사용이 불투명한 곳은 많지 않다. 특히 평창 조직위는 이미 스포츠 토토의 추가발권을 통해서 1,500억원 정도의 예산을 심의없이 지원받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이런 지원의 근거가 <평창동계올림픽 특별법> 상의 초법적인 지원 규정이라는 점에서 심각성이 심하다고 있다.


6(국가 등의 지원) ① 조직위원회는 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공공기관(「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4조에 따른 공공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ㆍ법인ㆍ단체 등에게 행정적ㆍ재정적인 협조 지원과 밖에 필요한 편의제공을 요청할 있으며, 해당 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이에 따라야 한다.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조직위원회의 설치ㆍ운영과 대회의 준비ㆍ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있다.


이후 무리한 후원금으로 공기업의 경영이 어려워지면 당장 전기료 인상 부담이 일반 서민들에게 전가된다는 점에서 공기업을 통한묻지마 지원 타당한지 의문이다. 또한 적절한 이사회의 검토가 있었는지도 확인이 필요한 사항으로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한 부분이다.



2. 평창동계올림픽 예산 시계


평창동계올림픽 조직위원회가 밝힌 사업비 규모는 13조원으로, 이는 2014 10 조직위원회가 IOC 제출한 유치신청서에서 밝힌 8 8천억원보다 4조원 이상 늘어난 액수다. 여기에 예산으로는 잡히지 않는 조세 특례와 국공유재산에 대한 사용, 기업이나 지방정부의 현물 후원까지 포함하면 평창동계올림픽을 둘러싼 예산이 어느정도인지 가늠하기 조차 힘들다. 특히 2015 당시 <뉴스타파> 보도에 따르면 아직 조직위의 예산이 집행되지 않았을 시기에도 미리 금융권 차입을 통해서 돈을 사용하고 있다는 것이 드러났다. 당시 보도에 따르면 2014 한해동안 차입금 상환액만 115억원에 이르렀다. , 돈이 없을 때는 빚을 내고 돈이 있을 때는 돈으로 빚을 갚는 악순환을 반복하면서 국민들의 혈세를 어떤 통제도 받지 않고 사용하고 있는 셈이다.


정부는 지난 1 보도자료를 통해서 올해 평창동계올림픽과 관련한 부처 예산이 9,372억원이며 이중 시설비가 7,311억원이고 개최준비지원에 1,666억원을 사용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또한 지난 7 문재인정부의 첫번째 추가경정예산안에서는 원래 정부안에 없었던 평창동계올림픽 관련 예산이 국회 심의 과정에서 추가되어 560억이 추가로 배정되었다. 강원도가 국고에 맞춰서 마련해야 하는 돈을 고려하면 총액으로 1,114억원이 추가로 편성된 셈이다. 따라서 2017 평창동계올림픽 관련 예산은 2, 780억원에 달하는 수준이다.


, 평창동계올림픽관련 예산은 조직위원회가 경기 개최를 위해 편성한 13조원 외에 정부나 지방정부가 평창동계올림픽 명목으로 편성한 별도 예산이 더해진 것으로 봐야 한다. 평창동계올림픽 모니터링단은 관련 조사를 통해서 (1) 국회에서의 예산심의시 권한 밖의 추가사업을 반영한 국회의원이 누구인지 (2) 현재까지 집행된 평창동계올림픽 관련 예산이 어떠한지를 조사해 향후 모니터링 보고서에 실을 예정이다.


참고로 국회예산정책처에서 발행한 2016년회계년도 결산 위원회별 분석자료에 따르면, 평창동계올림픽과 관련해 작년에 추가경정예산으로 반영된 대부분의 사업이 제대로 집행되고 있지 못하다는 점이 지적되었다.


평창올림픽 홍보지원 사업(20억원) 대학생 페스티벌(6억원) 미디어파사드2) 콘텐츠 제작(5억원) 설치(춘천, 평창, 강릉 1개소, 23억원), 각종 문화행사 개최, 마스코트 조형물 제작 (6억원) 각각 50% 국비지원을 하고자 하는 것으로, 2017 5월말 현재 실집행액은 5 5,400만원(27.7%) 불과하다. 이는 특히 미디어파사드 제작 설치 사업이 설치 대상지역 협의, 입찰 준비 등으로 집행이 지연되었기 때문이다. 평창동계올림픽 홍보 VR제작 사업은 계획 변경 등으로 인하여 실집행이 부진하다(110)


그만큼 제대로 사업 준비가 안된 상태에서 예산확보에만 신경을 쓰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려되는 부분이다.



3. 평창동계올림픽 관련 현황


평창동계올림픽 모니터링단은 현재 국회에 계류된 평창동계올림픽 관련 법안에 대해집중 모니터링 대상 법률일바 모니터링 대상 법률 구분하여 동향을 제공한다. 모니터링을 통해서 관련 법률이 추가 혹은 삭제 있다.


<집중모니터링 대상 법률>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염동열 대표, 발의: 2016. 9. 현재: 상임위 계류) : 평창동계올림픽 관련 시설을 국민체육진흥공단에 덤터기하려는 법률로, 지을 때는 마음대로 짓고 그것의 부담은 국민들에게 전가시키려는 올림픽먹튀 법률안.

평창동계올림픽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염동열 대표, 발의: 2016.9. 현재: 상임위 계류) : 강원도 해안과 산간에 올림픽 특구를 지정할 있도록 하고 사업자에게 각종 부담금을 감면 해주는 것과 동시에 사전재해영향평가, 전략환경영향평가를 받지 않도록 하는올림픽 빙자 막개발 특혜법.

조례특별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염동열 대표, 발의: 2016. 10. 현재: 상임위 계류) 현재 올림픽 조직위 뿐만 아니라 조직위원회와 계약을 맺는 외국법인에 대해서도 법인세를 면제해주고 있음. 그런데 이를 국내기업에도 적용해달라는 것으로 올림픽 마크만 달면 면세되는 ‘007 탈세면허법.


<일반모니터링 대상 법률>

평창동계올림픽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염동열 대표, 발의 : 2017. 7. 현재: 상임위 계류): 평창동계올림픽이라는 말을 사용하거나 이를 연상시키는 것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5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올림픽 침묵법. 도대체 이렇게 하면 올림픽 홍보는 어떻게 할런지.



김상철 / 나라살림연구소 kimsangchul75@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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