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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지금은 문화부 차관 인사가 아니라 박근혜 대통령이 퇴진할 때

- 박근혜 대통령의 문화부 제2차관 인사에 대한 문화예술계 입장

 


검찰은 11월 17일 박근혜 대통령이 최순실 기소 전에 검찰 조사 받기를 거부하자 최순실 공소장에 대통령이 최순실과 공모했다는 표현을 포함할 예정이라 밝혔다.(<JTBC>, 2016년 11월 17다수의 언론 보도에 의하면 검찰은 박근혜 대통령의 혐의내용을 상당 부분 확정했다고 한다.

같은 날국회는 특검법과 함께 의결된 국정조사계획의 제목을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 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계획서 승인의 건으로 작성했다이제 공식적으로도 더 이상 최순실 게이트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이 아니다.

 

마찬가지로 같은 날박근혜 대통령은 국정에서 손을 떼고 하야퇴진하라는 국민들의 요구와는 아랑곳없이,전날 외교부 제2차관을 임명한 데 이어, ‘최순실 게이트의 핵심인물 중 한 명인 김종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화부2차관의 후임 인사를 단행했다어떤 인물이 후임 차관으로 임명되었는가를 문제 삼기 이전에국정농단의 무거운 책임은 무시하고 국정수행의 법적 책임을 명분으로 인사권을 행사하고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대통령으로서의 자격과 도덕적 판단을 심각하게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심지어 자신이 임명한 김종 전 문화부 차관이 3년에 가까운 임기 동안 최순실 게이트에 깊숙이 연루된 책임으로 사퇴했음에도, ‘최순실 게이트의 최종적인 핵심인물로 지목되고 있는 박근혜 대통령이 그 후임 차관을 다시 임명한다는 것은 여전히 국정농단이 자행되고 있다는 얘기에 다름 아니다.

 

게다가 김종 전 차관의 전횡은 박근혜 정부의 문화부 조직개편으로 인해 문화부의 조직적 비대화 및 제2차관의 권한 강화라는 조건이 갖추어졌기 때문이다이를 바탕으로 김종 전 차관은 광주비엔날레에 박근혜 대통령을 풍자한 <세월오월>의 전시 철회를 지시하는 등자신의 소관인 관광과 체육 부문을 넘어 제1차관의 소관인 문화예술 부문에까지 영향력을 행사했다그가 박민권 전 제1차관의 임명과정에도 개입했다는 의혹에서 단적으로 드러나듯이그는 문화부 행정 전반을 좌지우지하는 실세 차관으로 통했다이는 단순히 청와대와의 개인적 인맥 덕분만이 아니라박근혜 정부 이후 단행된 문화부의 대대적인 조직개편의 산물이기도 하다. 1117일에 검찰은 김종 전 차관에 대해 직권남용으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하는데문화부의 현 조직구조 및 의사결정체계가 그의 직권남용을 가능하게 했던 것은 아닌지 따져봐야 할 것이다그렇지 않다면 이 역시 차관 교체라는 인사권 행사를 정당화하고 문제의 본질을 은폐하는 일이 될 것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박근혜 대통령의 이번 문화부 제2차관 인사는 현재의 국정농단 사태문화부 파행 행정 등의 문제를 제대로 인식하고 해결하기 위한 과정이 아니라 오히려 기존의 문제들을 덮고 무마하기 위한 조치에 불과하다심지어 유동훈 제2차관 내정자는 문체부에서 30여년을 근무하며브라질 대사관 공사 참사관홍보정책관대변인국민소통실장을 역임한 인물이다현재 문화부 정관주 제1차관은 변호사 출신으로 청와대 국민소통비서관을 지냈다. 1차관과 2차관 모두 박근혜 대통령이 강조해온 정부의 국정홍보 기획’ 기능과 관련된 핵심적인 자리를 거친 것이다이번 정부의 문화부 조직개편에서 강화된 부분 역시 이 국정홍보 기능이었다.이는 박근혜 대통령이 정부의 국정수행 자체에 대해서는 여전히 문제의식을 갖지 못하고 국정홍보를 통해 현재의 난국을 돌파하겠다는이를 위해 문화부와 대한민국의 문화정책을 다시 한 번 도구화하겠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지금은 박근혜 대통령이 문화부 차관 인사를 할 때가 아니다지금은 박근혜 대통령이 스스로 밝힌 바와 같이 적극적으로 검찰 조사에 응해야 할 때다지금은 박근혜 정부의 문화정책과 문화부 사업 전반그리고 관련 예산 및 조직인사에 대해 꼼꼼히 조사해야 할 때다박근혜 대통령 게이트에서 하루가 다르게 밝혀지고 있는 현 정부의 문화정책과 문체부 사업 전반그리고 정부 각 부처에서 수행된 각종 문화사업들 역시 이 조사에 포함돼야 한다.

그리고 이 모든 과정을 위한 출발점은 바로 박근혜 대통령의 하야퇴진이다.

 

2016년 11월 18

박근혜퇴진과 시민정부 구성을 위한 예술행동위원회

(노동당문화예술위원회문화연대민족미술인협회한국독립영화협회한국민족예술단체총연합한국작가회의 외 290개 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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