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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한글파일 다운로드 : CA_OO_20170117_[성명]김기춘조윤선구속.hwp



블랙리스트 작성을 주도한

김기춘 비서실장과 조윤선 문체부 장관을

즉각 구속하라!



블랙리스트 작성의 몸통이자 주범, 김기춘 청와대 비서실장과 조윤선 문체부 장관이 오늘 오전 특검에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되었다. 김영한 민정수석의 비망록과 유진룡 문체부장관, 조현재 문체부 차관 등의 증언에 따르면, 블랙리스트는 청와대정무수석실교육문화수석실문체부문체부 산하기관으로 위계적이고 체계적으로 전달되었다. 그리고 블랙리스트의 전달 과정에서 박근혜 대통령의 개입, 김기춘의 작성지시, 정무수석실의 작성 전달은 사실로 확인되었다. 블랙리스트의지시-작성-전달 실제 몸통은 바로 김기춘 비서실장과 조윤선 장관이라는 것은 부인할 없는 사실이 되었다.


그럼에도 김기춘과 조윤선은 자신들이 블랙리스트 작성의 실체가 아니라고 발뺌을 한다. 그들은 국조특위 조사에서 블랙리스트의 실체가 있다는 것도 최근에 알았으며, 자신들은 작성에도 관여하지 않았고 본적도 없다고 말했다. 이미 블랙리스트 작성과 관련하여 김종덕 문체부장관과 정관주 문체부차관은 구속영장이 발부되어 감옥살이를 하고 있다. 사실이 명확하게 확인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김기춘과 조윤선이 계속해서 블랙리스트 지시와 작성에 대해 모르쇠로 일관하거나 책임을 회피한다면 즉각적인 구속수사가 불가피하다


블랙리스트 작성, 전달, 수행에 가담하고 공모한 주체들 모두 책임으로부터 자유로울 없다. 블랙리스트는 예술가들의 창작의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하는 행위이며, 예술가의 영혼을 소각시키는 문화공안적 조치이다. 블랙리스트는 집단적 공모의식에 의해 이루어진 것이며, 그것의 현실화는 구체적인 전달체계를 전제로 한다. 블랙리스트를 전달받고 실제로 실행한 당사자가 구속되었다면 그것을 지시하고 작성하는 당사자들, 책임자들도 구속수사를 피할 없을 것이다


블랙리스트 명단에는 9천명이 넘는 예술가들이 있다. 세월호 진상규명 조사기간을 연장하라는 성명에 참여했다는 이유로, 특정 정치인들을 지지했다는 이유로, 대통령을 풍자했다는 이유로, 예술가들을 블랙리스트로 관리하고 창작활동을 방해하고 지원에 불이익을 주었다는 것은 민주주의 사회에서는 도저히 묵과할 없는 반문화적, 반예술적 폭거이다. 이에 항의하여 예술인들은 광화문에서 추운 겨울에도 노숙농성을 하고, 블랙리스트 작성에 항의하여 특검에 고발조치를 하였으며, 국가를 상대로 집단소송을 제기하였다.

   


김기춘조윤선.jpg



김기춘과 조윤선은 블랙리스트의 몸통이다. 그들은 예술 검열의 쌍두마차이고, 냉전적인 문화전쟁을 주도한 자들이며, 유신의 문화공안정치의 과거와 현재이다. 그들은 모두 법조인 출신이지만, 헌법 22모든 국민은 학문과 예술의 자유를 가진다라는 기본 권리를 매우 음흉하고 우아하게 짓밟아버렸다. 김기춘은 블랙리스트 작성을 스스로 시인하고 법의 심판을 받아야 하며, 조윤선은 지금 당장 문체부 장관에서 사퇴하고 블랙리스트 작성과 전달을 주도한 중한 법적 책임을 받아야 한다. 문화연대는 김기춘, 조윤선의 특검 소환에 즈음하여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하나. 특검은 김기춘과 조윤선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한 것에 그치지 말고, 엄정한 수사와 함께 즉각 구속하라!


. 김기춘은 블랙리스트 작성 지시를 시인하고, 자신의 오랜 공안정치로 인해 피해를 입은 수많은 양심수들에게 사좌하라!


. 조윤선은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서 즉각 사퇴하고, 블랙리스트 작성과 전달의 중한 책임에 대한 자백과 함께 법의 엄중한 처벌을 받아라!



2017 1 17()

문화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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